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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투협, 금융상품 통합세제 제안...“모든 손익 합산해 과세”
  • 2019-04-11

현재는 손실 나도 양도세 낼수 선진국, 투자성과 한묶음 판단

부동산 몰린 부동자금에 ‘물꼬’ 투자활성화 생산적금융 촉진제 금주내 세부안 정부 등에 건의

 

[헤럴드경제=윤호ㆍ강승연 기자]금융투자협회가 금융상품 통합세제 방안을 본격 제안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이어 종합적인 과세체계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기의 폐해가 상당한 만큼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금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부문의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주내 각종 금융투자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던 방식을, 모든 금융투자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1억원을 채권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을 내고, 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현행은 300만원 이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통합세제가 적용되면 A씨의 총 손익은 ‘200만원 손실’로 인식돼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주식투자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권거래세와 지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문제로 꼽혀왔다. 펀드투자는 이익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처리해 펀드간 통산이 안되고 비과세인 채권조차 ‘채권형 펀드’라는 그릇에 담는 순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5일 금투협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미있는’ 공감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장기적으로 금융상품 통합세제를 추진해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며, 그 시작점을 증권거래세 폐지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현재에도 펀드 안에 담긴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매길지언정 펀드와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없는 만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과 단일세율 등 일률적인 과세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해석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각 상품의 수익률만 신경쓰면 된다. 각 상품에 대한 세금이 중립적이고 형평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상품에 대한 절세 계획을 일일이 세우면서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이 자체로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투자활동이 늘어나고 생산적금융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를 능가할 것이라는 게 금투협의 생각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금융투자업권이 참여하는 ‘규제 게놈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원사들이 각자 특정 분야를 맡아 주도적으로 문제되는 규제를 찾아내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출처  |  [단독]금투협, 금융상품 통합세제 제안...“모든 손익 합산해 과세”  by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30000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