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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앞으로 방향은?
  • 2019-02-13

현재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현실화율?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공시가격÷시세)로 나타낸 지표

특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앞으로 방향은?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1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할 것입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실제 사례

실례로,  부산 서구의 아파트 시세는 7.8억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5억원대로 시세는 차이는 2배 이상이 나지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시세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지만,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인 상황입니다.

가격상승분과 유형·지역·가격대별 시세를 반영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2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아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실제 사례

①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2019년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 

 

②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2.5억원

→ 2019년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만/月로 동일 

 

3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복지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단,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 검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 추진

 

□ 대학 장학금(교육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18년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218만 명) 중 소득 하위 51%(112만 명) 수준 지원) 

-개별공시지가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 파악 ·영향도 심층 분석 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 검토

 

□ 재산세(행안부)

-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 검토

 

 

 

지역별 변동률 및 공시가격 일정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22곳입니다. 지역별 변동률과 주요 변동 사유는 위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은 17.75%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곳(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0곳입니다. 서울시 변동률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1월 25일 공시되고, 이의신청 기간(1.25 ~ 2.25)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에 확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표준단독주택 열람 및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표준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44-2828 (국번없음)

 

 

 

영상으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앞으로 방향은?  by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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